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346	제출년월일 : 2017.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 이유

❍ 국내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세계유산 사무의 공동 연구조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해 2010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설립 절차 미이행

❍ 2016년 국민권익위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명칭(안 제1조)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나. 목적(안 제2조)

❍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

❍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다. 협의회의 자격(안 제3조)

❍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라. 사무소의 위치 등(안 제4조)

❍ 협의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임원의 구성 등(안 제5조)

❍ 회장1인과 부회장 1인, 임원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

바. 인원의 임기(안 제6조)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1년, 1회에 한해 연임

사. 임무(안 제7조)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회장유고시 직무 대행

❍ 협의회는 상호간 신의를 지키고, 결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발전 노력

아. 회의(안 제8조)

❍ 정기회의 : 분기 1회,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소집

자. 개회 및 의결방법(안 제9조)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차. 협의사항 등(안 제10조)

❍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 협의회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카. 사무처리(안 제11조)

❍ 간사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엄무담당 실·과장이 직책 수행

타. 자료검토 요구 등(안 제12조)

❍ 사무처리 필요시 실무회의, 관계 지자체장에게 자료제출, 의견개진 요구

파. 수입(안 제13조)

❍ 협의회 회비는 년1,2000,000원으로 함

❍ 회비는 회의에 참석 시 또는 매월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

❍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시 균등하게 부담

하. 지출 및 회계(안 제14조~제15조)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협의회 운영경비

❍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회계실무자는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4. 따로 붙임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한다.

②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

③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자격) 협의회의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회의는 도시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결정․건의 또는 제시한다.

1.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2.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4. 협의회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검토 요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회비는 년 1,200,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회의에 참석할 때 납부하거나, 매월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 한다.

③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시에는 이를 협의회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4조(지출) 협의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5조(회계) 협의회의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회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부칙

①(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창립) 본 회의 창립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성북구 안동시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13개 도시로 한다.